재개발 재건축 차이 정확하게 인지해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 정확하게 인지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사업 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분명이 이 두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 기반 시설들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낙후된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거나 사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전체적으로 나아지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는 좋지만,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에 포함되는 공동 주택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더 나아지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차이는 재개발은 전체적인 도시 정비, 재건축 사업은 주거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차이가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 진행되는 소송 역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 재개발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조합은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허락받고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ㄴ 씨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들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ㄱ 조합과 ㄴ 씨는 토지와 건물수용으로 받는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했고,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와 거물에 대한 배상금액 13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금액에는 별도의 주거이전비 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에, ㄱ 조합은 ㄴ 씨에게 재개발을 위해 부동산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ㄴ 씨는 조합이 이주정착 비용과 주거이전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자신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ㄴ 씨는 조합이 그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넘길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의 30%에 달하는 이주 정착 비용과 가족 수에 따른 가계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삼은 두 달 분의 주거이전비와, 가재도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이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돈의 지급 이유는 현금 청산 대상자의 손해를 보존하고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기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그러한 생활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므로, ㄱ 조합이 우선적으로 ㄴ 씨에게 해당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 조합은 ㄴ 씨가 이주청작금 등을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에 따라 ㄱ 조합이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공탁할 수 있었음을 재판부는 첨언하였습니다.  

재개발 공사를 할 때 수해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택과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재개발 공사를 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고 하수로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A 재개발 공사 구역의 주거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주거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회사에서 재개발 공사를 하며 흙이 노출되는 등 홍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어 토사유입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청 역시 부족한 수방대책을 보완하여 건설사로 하여 적절하지 않은 대책을 세우게 한 데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국가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안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등을 고려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