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 누수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아파트 천장 누수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의, 식, 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주에 해당되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자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 중 하나가 천장 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장 누수 하자가 발견된다면 해당 호수의 입주자는 아파트 천장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에서는 그 보상을 해 잘 해주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자소송을 통해서 아파트 처장 누수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생겨서도 있겠지만,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에 이어서 위층 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이음새가 망가져 밑 층에 있던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들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주제의 하자소송이 대게 그렇듯이, 해당 상황이 되었을 때 아파트 천장 누수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 누수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B씨가 수도관 공사업자를 섭외하여 공사를 하고 나서다 물이 자신이 있는 층으로 새어 장비들이 모두 물에 잠겨 회사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공사 업자와 함께 A씨에게 천장 누수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선 수도관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누수로 인하여 밑에 층에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 역시 문제가 되는 그 수도관을 점유하여 사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함이 생겼다며 재판부는 A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불법적인 행태로 인하여 물건이 많이 망가졌을 때, 그 피해가 만일 수리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물가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보통 당사자가 입은 피해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A씨의 장비들이 B씨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물에 잠겨 다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컴퓨터와 같은 부가적인 기기들도 모두 물이 민감한 것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장비들을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천장 누수 보상 금액을, A씨의 장비의 특징상 중고가와 구입을 한 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역시 한 달 동안 장비의 수리를 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회사는 ㄴ 빌딩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층에 ㄷ 회사가 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ㄴ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해당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ㄹ 사가 스프링쿨러를 실수로 손상을 시켜 상당한 양의 소방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 회사에서 중요했던 서류들이 물에 젖어 파손되었으며, 컴퓨터 와 같은 비품들도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ㄱ 사는 빌딩에서 나온 이후 ㄴ 빌딩의 임대인 ㄷ 사와 사고를 낸 ㄹ 사를 상대로 누수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ㄹ 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기계를 잘못 건드려 해당 누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ㄹ 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를 해준 ㄷ 사는 누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ㄷ 사는 임대인이자 해당 사고가 일어난 층의 소유자로서 ㄱ 사가 누수 사고로 인해 건물 사용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천장 누수 보상 또는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생기든 법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알아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