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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유치권 관련 문제는 법무법인성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 관련 문제는 법무법인성현과 함께 부동산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사람이 부동산 물건에서 발생되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 할 때까지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사계약서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부동산유치권을 주장해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다면 부동유치권의 인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법무법인성현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채권 액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의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B씨가 낙찰 받게.. 더보기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에서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에서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 행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 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를 E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A리조트의 채권자인 T사는 부동산 매각이 책임재산에 감소가 되는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A리조트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 더보기
인천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로 인천민사변호사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리조트는 C사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B리조트의 채권자 D사는 B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다시 B리조트로 돌아왔고 등기도 원상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B리조트는 .. 더보기
유치권주장 경매등기 후 유치권주장 경매등기 후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가증권 또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점유를 시작했는데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주장을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등은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D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로되었는데요. 그러자 C씨 등은 유치권 신고를 한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D은행은 C씨 등이 유치권주장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D은행의 .. 더보기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최우선변제권 채무초과 상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건물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중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C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C씨는 경매 개시 몇 달 전 D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는데요. 이에 B은행은 C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 더보기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공사대금을 정해 C사에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사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A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축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사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C사는 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면서..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한다면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민사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2억 2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로 두고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법.. 더보기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무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ㄴ씨로부터 약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ㄴ씨는 약 3억 3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 더보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1억 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B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를 2순위, B공사를 3순위로 .. 더보기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상사유치권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리상, 상인간의 유치권, 운송주선인, 육상과 해상의 운송인, 위탁매매인 등에 관한 유치권의 총칭을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사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ㄱ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후 점포를 사용했습니다. 약 한 달 뒤 B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A사에 대출했습니다. 이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B은행은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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