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상속권 어디로?

공유물분할소송 상속권 어디로?

유산을 미리 상속 받은 아들이 먼저 사망했을 시 증여자인 아버지가 살아 있더라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주에게 유산을 먼저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판단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선고했는지 먼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사례

Z씨는 자신의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사전 증여 받은 남편이 사망에 이르자 이후 시아버지가 증여 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넘겨주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결국 시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민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부동산 등 유산을 사전 증여 받은 아들이 먼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며느리인 Z씨의 재가여부에 관계 없이 며느리의 상속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인 피고가 큰 아들을 위하여 작은 아들의 식구들을 배제한 채 건물 등을 임대하여 5억원이 넘는 돈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며 며느리인 Z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부동산 분할 시 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경매에 부쳐 금액을 똑같이 분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상속재산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유산을 미리 증여 받은 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먼저 사망했는데 증여자가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상속인들에게 먼저 유산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