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증여계약 어기면

인천민사변호사 증여계약 어기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는 물론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을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천민사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여계약 분쟁 사례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들 W씨로부터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로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Q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50%의 부동산을 아들 W씨에게 증여해주면서 이 대가로 조상에 대한 제사와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들 W씨는 Q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지도 않고 부모의 집에 발길 조차 끊는 등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를 한 뒤 집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W씨는 아버지인 Q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4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Q씨는 아들 W씨를 상대로 결국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원고인 Q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아들인 피고는 아버지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버지인 Q씨가 아들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민사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토대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계약이 해제돼 재산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상속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다면 먼저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