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상담 제대로 알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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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이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한 번 살아보고 맞지 않는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오랜 시간 의지하면서 살다가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오래된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혼의 상황을 앞두었다면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지식도 요구되기에 초기부터 인천이혼소송상담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천이혼소송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남편 ㄴ 씨와 결혼을 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계속 싸워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점점 나빠지자 ㄱ 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향하면서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ㄴ 씨는 같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나서 원룸에 기거하며 ㄱ 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고, ㄷ 씨를 만나면서 자신을 이혼한 상태로 소개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ㄷ 씨는 ㄴ 씨의 아이들과 같이 노는 등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ㄷ 씨는 ㄱ 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 ㄴ 씨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ㄱ 씨는 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ㄷ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와 ㄷ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과 그 파탄 간의 원인과 결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 씨와 ㄴ 씨가 별거를 한 이후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ㄱ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혼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것이 ㄷ 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국적이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까요? 

인천이혼소송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도중 독일인 B 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혼인했음을 법적으로 등록하였고 그 해 한국으로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둘 과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일 계열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남편이 독일 본사로 오라는 결정이 나자, A 씨와 B 씨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독일로 가기로 결정지었습니다. 

B 씨가 먼저 독일로 향하고 나서 약 반 년 뒤에 A 씨도 아들들과 같이 독일로 향했는데, 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귀국을 한 사이, B 씨가 사랑하는 여자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 씨에게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려고 하였지만, B 씨는 이미 독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였습니다. 

국적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나라 별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책 주의를 채택하여 결혼생활에 파멸을 이끈 사람은 이혼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파탄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B씨가 청구한 이혼 도 합법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B 씨의 이혼 요청을 수용하여 그들이 이혼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한국에서 B씨는 이혼을 요청할 자격이 없으며,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B 씨와, 바람 상대인 C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독일에서 내린 이혼 판결도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A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5천만원, C 씨가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문제 요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지식의 한계가 있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천이혼소송상담 등을 통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