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상담 필요할 때 고려해야!

국제이혼상담 필요할 때 고려해야!

TV 프로그램 매체만 보아도 외국인 혼혈아이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이혼을 하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국제이혼은 먼저 어떠한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국민일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원칙을 따라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며 이혼 안내절차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이혼신고를 진행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또한 조정절차와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온 만큼, 이혼을 다시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국제이혼상담 등을 고민하여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변호사를 통해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하면서 한국이 아닌 배우자의 국가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한국법원에서 또 다시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권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럼 국제이혼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여성인 ㄱ씨와 외국인인 ㄴ씨는 결혼을 합니다. 그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들의 부부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인이던 ㄴ씨를 따라서 스페인에 거주하던 ㄱ씨와 ㄴ씨는 생활을 하던 중에, ㄴ씨의 외도가 발각되었던 것인데요. ㄱ씨는 남편의 외도를 본 이후 자녀와 함께 귀국합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씨는 둘 다 각자의 나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ㄱ씨는 한국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인 ㄴ씨는 스페인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인 ㄴ씨는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합의이혼 판결을 받아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보다 유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낀 ㄱ씨는 한국법원에도 이혼소송을 청구합니다. 스페인 법원에서는 남편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1심 재판부는 스페인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며 한국 법원은 해당 재판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집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페인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심리에 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 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 청구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법원이 관할하지 않겠다는 것은 ㄱ씨와 같은 한국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논쟁은 바로 어느 국가의 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가 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하였지만, 외국 법원에서 상대의 이혼 책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법률적 지식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제이혼상담 등의 변호사를 고려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도움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