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초기부터 현명하게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초기부터 현명하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상권이 많이 약화되고, 가게를 운영하던 분들이 장사를 접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대, 명동, 신촌과 같은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들의 경우 특히나 임대료 등이 비싸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빠르게 장사를 접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월세조차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바로 월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 중에서 월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달마다 차임을 내면서 계약을 유지하는데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러면서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의 상황이나 인테리어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보증금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벌어진 임대차소송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인 ㄱ씨와 세입자인 ㄴ씨는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고, 월세는 한 달에 120만원이었는데요. 

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어느 순간부터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부터였는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18년 9월이라는 점을 볼 때 ㄴ씨는 9개월 가량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하면 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했을 시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계약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ㄱ씨는 ㄴ씨에게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테니 건물 퇴거를 요청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즉시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개월 정도를 건물에 남아있다가 심지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퇴거를 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이 9월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 1월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딪힌 문제는 바로 보증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ㄴ씨가 이렇게 연체를 한 것은 1년이 넘는 기간이었고, 월 차임을 계산해보았을 때 대략 1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건물주인 ㄱ씨는 따라서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번에는 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은 2000만원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지 않겠다고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두고 완전히 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ㄴ씨는 자신이 돌려받을 보증금을 두고 2000만원 중에서 550만원을 양도할 것을 ㄷ사와 약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2000만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료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여전히 임차보증금 채권 1450만원은 ㄴ씨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대등히 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잠금장치를 설치한 부동산을 ㄱ씨에게 인도하고, 150여 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해야 함을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대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언을 구하여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