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없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없으려면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주로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살 때도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 액수가 크다 보니 보증금 역시 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집을 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여 마음 편히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을 빼고자 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다시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투고 법적인 분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액수가 크다 보니 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 주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보증을 받는 데에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등 복잡한 조건이 있으니 이를 신청하려면 공사에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증을 들지 않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약 두 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집을 빼서 이사를 갈 것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만료 날짜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세 보증금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의도치 않게 400만원의 위약금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제 시간 안에 수행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금을 뺏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로 봐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에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통상적으로 피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도, 당시 임대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모두 빼앗길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건물의 대체적인 관리를 ㄴ 씨에게 하도록 했는데 그는 ㄷ 씨의 중개 보조원이었습니다.

 ㄴ 씨는 이 일을 하며 ㄱ 씨나 ㄷ 씨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ㄹ 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인 ㄷ 씨가 쓴 것처럼 기재되었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ㄴ 씨는 약 7억원을 받은 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행동이 중개사인 ㄷ 씨의 불법행동과 같으므로 ㄷ 씨를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처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ㄴ 씨가 직접적인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ㄷ 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ㄷ 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ㄱ 씨로부터 해당 문제가 되는 건물의 관리 권리를 넘겨 받아 오랜 시간동안 관리를 해 온 사람으로 ㄱ 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 씨에게도 보증금 반환 중 80%를 담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꼭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