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작성이 왜 중요할까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작성이 왜 중요할까 

이전에는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작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은 복잡한 이혼 소송보다는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과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받고, 한 사람이라도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출석을 해야 하며,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절대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인 결정에 대한 협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 서류를 챙길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청서를 모두 내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별거를 하고 나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심리적 별거 상태를 하다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ㄱ 씨와 ㄴ 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ㄴ 씨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성격 차이가 컸었던 두 사람은 청소와 집안일을 두고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ㄴ 씨는 ㄱ 씨가 자신에 비해 너무 많은 소비를 한다며 월급 통장을 도맡았고, 각자 용돈으로 월 20만원씩 쓰도록 정하고, 화가 나면 ㄱ 씨에게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작성할 정도로 문제가 불거진 사건은 아이 양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ㄱ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ㄴ 씨와 그의 어머니는 ㄴ 씨를 엄마 자격이 없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시부모는 ㄱ 씨와 ㄴ 씨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한 동안은 ㄱ 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집 살았지만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를 작성한 이혼 부부와 별다를 바 없이 살았고, ㄱ 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 씨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며, 두 사람은 자녀들의 공동 친권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씨를 양육인으로 지정하고, ㄱ 씨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40 만원씩 ㄴ 씨에게 보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ㄴ 씨와 ㄱ 씨가 같이 살고는 있지만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달하게 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주로 ㄴ 씨의 부모가 그들을 키워 그 양육환경에 적응을 한 아이들을 고려하여 주 양육인을 ㄴ 씨로 정한 것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ㄱ 씨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쌓고 싶어 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ㄴ 씨와 더 친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므로, 두 사람을 공동 친권자로 정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신청 서류서를 써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 진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이혼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혼자 진행하기보다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