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무엇인지 알아야

재산분할청구권 무엇인지 알아야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당시에 혼인을 하며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눌 시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게 되었는데 이때 만약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그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같이 쌓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재산분할이 반드시 이혼에 귀속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 역시 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 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소송은 이혼과 연관된 소송 중에 많이 제기되는 소송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분할청구하고 나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숨은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부부관계를 이어 오던 ㄱ 씨와 ㄴ 씨는 재산관리 등을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사이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면서 법적인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들은 법원으로부터 ㄴ 씨가 ㄱ 씨에게 재산분할 금액으로 1억 6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ㄴ 씨는 이를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이후 ㄱ 씨는 우연히 ㄷ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서 ㄴ 씨에게 전송한 누수 공사에 대한 쪽지를 살펴보다가 ㄴ 씨에게 또다른 ㄷ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ㄴ 씨에게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로 18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했을 당시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가 전혀 심판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이 된 이후에 또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구를 한 사람이 이전의 판결에서 해당 추가되는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였고, 그 재산의 존재여부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할 당시에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대상에 포함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첨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의 경우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ㄴ 씨가 ㄱ 씨의 찬성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이용하고, 전세 계약을 바꾸는 등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ㄴ 씨가 당시에 ㄷ 부동산이 있음을 ㄱ 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씨가 쪽지를 보는 등 ㄷ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만 참고해도, ㄷ 부동산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재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일 ㄱ 씨가 ㄷ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당연히 ㄴ 씨의 적극재산에 넣었을 것이기 때문에, ㄷ 부동산은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알고 보니 이전의 배우자였던 사람에 재산이 숨겨져 있었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해당 재산을 감추어 재산분할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하여 응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