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소송변호사 이혼과정 복잡한 때

인천가사소송변호사 이혼과정 복잡한 때

부부 생활을 하던 중 파탄이 될만한 원인을 한 쪽이 제공하게 될 경우 부부 관계는 이혼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는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ㄱ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ㄴ 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ㄴ 씨는 아내 ㄱ 씨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ㄱ 씨와 같은 단체에 소속된 ㄷ 씨와 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는 ㄷ 씨와의 불륜관계를 실토했는데요. ㄱ 씨는 ㄷ씨와 다시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서를 쓰고 강의하러 나가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ㄱ 씨와 ㄴ 씨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후 ㄴ 씨가 친척을 부추겨서 회사 직원에게 거액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등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와 ㄴ 씨는 또 다시 이혼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ㄴ 씨가 감형되어 석방되기는 했지만 ㄱ 씨가 ㄴ 씨에게 크게 실망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ㄴ 씨는 아내 ㄱ 씨와 ㄹ 씨의 부정관계를 의심하였습니다. ㄴ 씨는 ㄱ 씨 몰래 ㄱ 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숨기고, ㄱ 씨의 피아노 학원에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는 ㄱ 씨와 ㄹ 씨와의 불륜 관계를 설명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뒤늦게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대문에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ㄴ 씨가 아내 ㄱ 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ㄴ 씨가 ㄱ 씨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ㄴ 씨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ㄱ 씨와 소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ㄱ 씨를 힘들게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갈미수 사건으로 ㄱ 씨에게 실망감을 주는 등의 잘못을 누적하여 저질렀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ㄱ 씨도 ㄴ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ㄱ씨는 혼인기간에 ㄷ,ㄹ 씨와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등 남편 ㄴ 씨를 배신 함으로써 둘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인천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두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는데요. 이에 ㄱ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며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 같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씨는 C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습니다. 또한 C씨는 B씨의 자녀와 같이 놀면서 자신의 아이와 B씨의 자녀들도 같이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C씨는 A씨의 전화를 받으면서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A씨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B씨와 C씨가 만나기 여섯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해왔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별거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B씨가 바람을 핀 것이기 때문에 A 씨는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핀 것과 혼인파탄은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지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파탄 상황으로 이어지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를 면밀하게 진행한 후 그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상황에 얽혀있다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인천가사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