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사유 해당되는 걸까

고부갈등이혼 사유 해당되는 걸까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부터,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혼까지 이혼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혼을 하는 사유도 다양한데요. 이혼 신청이 많아지는 주간 바로 명절입니다.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명절 후 이혼의 사유는 대다수 고부갈등이혼입니다.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친척들끼리 한 집에 모여 명절을 지내는 한편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부갈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러한 고부갈등이혼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만 이혼을 원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재판상 이혼에서도 제3자의 이혼사유 제공 또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시부모님 또는 장인과의 갈등, 무시, 천대 등도 이혼의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도가 지나쳤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제재를 해야 하는 남편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이혼을 신청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고부갈등이혼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고부갈등이혼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ㄱ씨는 7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ㄴ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가 원하는 모습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둘은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ㄴ씨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시어머니를 열심히 챙기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ㄴ씨는 제사가 있을 때나 명절일 때에는 항상 찾아갔지만 그 외에는 따로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ㄱ씨의 집에 방문할 때에도 반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ㄱ씨와 ㄴ씨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문제는 ㄱ씨의 어머니가 며칠간 ㄱ씨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ㄴ씨가 ㄱ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싫다고 말하면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집에 어머니를 데리고 왔고, ㄴ씨는 시어머니를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ㄴ씨의 모습에 ㄱ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ㄱ씨와 ㄴ씨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ㄱ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홀대하는 ㄴ씨의 모습에 처가로 찾아가 ㄴ씨의 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ㄱ씨와 ㄴ씨는 심하게 다툽니다. 각방을 쓰다가 이후 별거까지 하게 되었고 3년 뒤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ㄱ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고부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ㄴ씨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ㄱ씨가 남편의 역할보다는 아들의 역할에만 치중하여 갈등을 풀 노력을 기울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또 ㄱ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한 것으로 볼 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은 ㄱ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부갈등이혼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이 클 경우, 이혼청구소송이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초기부터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