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준비한다면

인천가사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준비한다면

요즘 부부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살아보고 서로 맞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할 때 합의 하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천가사분쟁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천가사분쟁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 소송의 종류들은 많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는 이혼 시에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자신들의 기여도만큼 가져가게 되는 재산분할이 예민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결혼을 한 이후 ㄱ 씨가 집안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을 담당하고 ㄴ 씨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ㄴ 씨가 자신만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자 두 사람은 사이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에 ㄱ 씨는 결국 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ㄱ 씨가 한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ㄴ 씨와 회사가 소유한 땅 등을 ㄴ 씨의 적극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을 해야 하는 재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중의 한 사람만이 실제로 홀로 경영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소유인 재산을 곧바로 개인만의 재산으로 평가를 하여 이것을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이라면 모를까, 주식회사와 같은 종목의 기업의 재산은 각양각색의 자산과 부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모두 합쳐서 평가를 한 후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묶여 있는 재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며 ㄴ 씨의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ㄴ 씨 만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혼을 하는 도중 재산분할에 의한 산정을 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한 회사만의 적극재산이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가사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혼 소송 사례는 바로 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소송입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 문제 등으로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러다 A 씨는 회사에 관한 일을 하는 C씨와 내연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인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으며 내연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의 아내가 C씨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되려 그녀를 욕하고 혼내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다시 가출을 하였고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인 A씨는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나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이유 없이 의심하며 미행을 했고, 재산의 태반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A씨의 건강이 갑자기 위험해지자 이혼을 하기 전 거의 갈라설 즘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간병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딸 역시 B씨에게 간을 준 것을 보아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따로 살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게 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이 혼인 사이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A씨의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가사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사례를 다양합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하여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어려운 이혼 문제라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인천가사분쟁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