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변수에 따른 대처 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변수에 따른 대처 필요

상속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남긴 유산을 적법한 절차와 분배에 따라 물려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속을 모두, 혹은 일부 포기하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이 과정을 밟게 되면 고인이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대신 빚도 물려받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하에서만 물려받게 됩니다. 

그만큼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고인의 채권자 측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취할 때 채권자 등의 반발은 염두해둔 후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인 측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정당하게 끝까지 진행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관련 과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안 ㄱ씨는 은행 측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에 은행의 빚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 한 뒤 ㄱ씨를 상대로 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한 뒤 확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당시 무자력인 입장이었습니다. 띠리사 이를 이유로 하여 구상금을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 측에서는 본인의 누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 대로 ㄱ씨의 누나 측에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ㄱ씨 본인은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신용보증재단은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은 협의분할도 취소하고 상속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공유 상태에 있는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목적을 가진 법률 행위' 라는 개념 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사해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ㄱ씨의 행동이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채무자 측인 상속인의 재산을 지금보다 더 나쁘게 악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는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은 상속포기 신고 이전에 상속분할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만, 본 사건은 분할협의가 포기를 전제로 한 다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채무자 측에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대하여 거부하기로 하고, 가족과 협의를 한 다음 이후 상속포기 과정을 진행했다면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자체의 과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가 생기는 것을 막거나 혹은 발생하더라도 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한정승인 과정을 밟아나갈 때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때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