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 무효화 될 수 있나

상속포기 서류 무효화 될 수 있나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길 시 의도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법한 과정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속 포기는 당장, 혹은 나중에라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 서류가 개인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경우,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이 문제가 되거나, 혹은 서류 형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서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각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고 또 법적 정보에 밝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뒤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 분쟁이 생겼다면, 적극적으로 수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재산 목록 중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누락을 시키며 그 누락된 상속 재산에 대한 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생존에 갖고 있는 부채가 많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부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를 마무리한 a씨는 뒤늦게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목록에 아버지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누락시킨 부동산에 대한 항목이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결국 상속재산 목록에 특정 재산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 또한 예외없이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인 측이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는 법원 측에 포괄적이고 또 조건 없이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재산 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의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니만큼 그 구체적인 목록 또한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는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한 것은 그로 인하여 상황이 크게 변동하기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상속 재산의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고자료, 혹은 예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누락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 또한 상속포기 자체가 유효하다면, 그 역시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산 목록은 서류 등에 있어서 다소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판결은 비슷한 경우라도 똑같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 혹은 모르고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 특정 재산을 목록에 기입을 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뒤 나중에 그 재산을 챙기고자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상속포기가 아닌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과는 달리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 큰 빚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련 서류를 일부러 잘못 작성하거나, 실수로라도 잘못 작성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려는 꼼꼼함이 필요하며 이는 주의가 요해집니다. 

상속포기 서류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을 준비할 대 소홀한 경우라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서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그런 실수로 인하여 상속포기 자체가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큰 빚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