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분쟁 다양하게

재산상속포기 분쟁 다양하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들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나누고 있던 재산을 분명하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 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상속인 지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상속인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휘말린 경우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선, 3개월 내 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개시된 때에 포기하게 되어 상속인에게 더 이상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상속인이 재산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상속 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 역시 언제든 상속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등 도움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산상속포기 등 분쟁 사건 사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ㅎ씨의 형이 사망하게 되자 형수, 조카 등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ㅎ씨의 형에게 돈을 빌려준 ㄱ 씨가 ㅎ 씨에게 1,2순위인 형수, 조카 등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이 되어 상속포기 무효소송 중에 있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ㅎ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ㅎ 씨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자 ㄱ 씨는 내용증명을 수령일부터 석 달이 지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한 것이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석 달 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상속개시를 알게 된 원인, 사실과 함께 자신이 상속인이 되게 된 날이 언제인지도 심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ㅎ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의 경우 ㅎ씨가 운영을 하는 음식점 종업원이 수령을 하여 ㅎ 씨가 그 내용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재판부는 그 내용증명에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ㅎ 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으나 ㄱ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하는 상속포기 신고 효력을 가르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ㄱ 씨 자체도 ㅎ 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ㅎ씨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망인의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따라서 이를 알게 되자 그제서야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서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상속인 동생을 대상으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 채무를 변제합니다. 다만 재산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가 계속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척기간이 여러 법률 분쟁에서 중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도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적기간이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보았습니다. 상속포기 문제의 경우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