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양육비산정기준표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이혼을 할 때 걱정되는 것은 바로 ‘재산’에 대한 부분일 것인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재판 또는 협의를 하게 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일정 비용을 양육비로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을 담당한 부모는 많은 양육비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기는 하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본다면 공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양육비 지정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르게 됩니다. 이 때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타난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 양육비로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를 통해서 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데요. 

자녀의 거주지역이 농촌일 경우라면 감산하며,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가산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서 3인 이상일 경우라면 양육비를 감산하며, 자녀가 1인이라면 가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특수한 상황 등도 고려하고 부모의 재산상황 및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들 C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은 남편인 A씨가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아내인 B씨가 매달 20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인 C군이 13살이 되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C군이 점점 자랄 수록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늘어났고, 중학교에 입학한 C군은 심지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까지 있어 병원비 등을 납부하는데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재혼을 하여 딸까지 낳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C씨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딸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금전적인 부담으로 A씨는 법원에 B씨가 지급하는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사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도 당연히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군이 겪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병원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 받던 20만원은 부족할 것이며 C군이 중학생이 되어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직업이 없던 B씨가 교사가 되어 직장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보통 양육비를 측정하되,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에 있어  이전에는 직장이 없었으나 직장이 생겨 양육비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육비 증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정이 나빠졌다면 그에 따른 감산도 가능한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에 따라 양육비 청구 등이 필요하거나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변호사 등의 도움을 요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