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분쟁변호사 양육권 소송 시

부천이혼분쟁변호사 양육권 소송 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사실 부부 자신보다는 아이일 것입니다.아이가 있다면 부부가 서로 아이를 두고 양육권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때문인데요.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와 아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또한 부모도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일 보던 자녀를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여 양육권을 얻으려 하는데요.

 

 이렇게 양육권소송은 더욱 치열하기 때문에 부천이혼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부천이혼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양육권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양육권은 무엇인지,양육권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법률적 부분과 실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육권이라는 것은,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두고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친권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친권은 양육권보다 큰 개념입니다.자녀의 재산과 신분에 대한 사항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친권에 대해서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만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양육권이 없는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지급하는데요.양육비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각각의 재산상황, 그 밖의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서 양육비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천이혼분쟁변호사를 통해서 양육권에 대한 실제 소송과,이 분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하였습니다.그러나 이들은 결혼한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반년씩 아이를 기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ㄴ씨가 약속한 기간에 아이를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였는데요.심지어 ㄱ씨와 아이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의 의무 또한 위반하였습니다.결국 ㄱ씨는 남편인 ㄴ씨를 상대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선느 ㄱ씨에게 양육권을 허가하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끝내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통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없었는데요. 1차 강제집행의 경우,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불응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던 해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다시 한 번 시도하였는데요.그러나 아이가 ㄱ씨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혔고,이로써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ㄱ씨는 아이의 반응을 보고,아이의 ㄴ씨가 영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따라서 집행관과 함께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요.

 

 

 

 그러나 ㄴ씨와 같이 살겠다고 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ㄱ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법원은 ㄱ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엄마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갖고 있더라도,아이가 ㄴ씨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양육권을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아직 어린것으로 보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본인이 집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아이의 지능,나이,의사표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아이의 의사를 지키는 것이 도리에 맞는 판결이라고 판시합니다.

 

 

 

부천이혼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해서 양육권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이 판례를 통해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에 도움을 구해서 소송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