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토지보상 관련 문제로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토지보상 관련 문제로

국가에서는 공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실시하는데요.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을 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문화시설, 도로, 철도, 학교, 공원, 군사시설, 주택건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여러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를 먼저 받게 됩니다.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를 하고,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와 그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통해서 전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2년간 영업이익 외에 매각손실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때에는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경찰청에서는 창설 60년만에 3번째 경찰서를 해당 지역 내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경찰청에서는 서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신설 계획을 세웠으며 B읍의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를 사업부지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A경찰청은 2006년 전체 사업부지 2만 2500여M²를 매입하면서 그 해 12월 C씨의 땅 3800여M²를 편입시켰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공유지 6000여M²의 소유권을 C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서부경찰서를 해당 토지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경찰서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C씨가 받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발생합니다. 

2016년 C씨가 넘겨받은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원 토지주인 D씨의 상속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D씨 등은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서 해당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C씨가 가지게 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D씨 등은 승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D씨의 땅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는 토지보상으로 대신 받은 땅을 모두 다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유권이전으로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토지감정액인 17억 여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합니다.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토지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04년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으로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7년에서 209년까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 연장과 면적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사업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를 적용하여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대신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계획을 새롭게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들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 내로 사업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소유자와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환매권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환매권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토지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복잡하게 사건이 얽혀 있고 관계도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는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부천건설소송상담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