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대응방안 마련하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대응방안 마련하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송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해당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가 수익자와 공모하였다는 악의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해당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걸 알면서도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처분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지나치게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본인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법률을 유의 해서 시중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급매가 형성되었다면 거래를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나 상가에 입주한 다음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 등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체납한다면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ㄱ시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간주하였던 건데요. 무엇보다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관한 전수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 체납자의 부동산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매매가라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매매하였다가 추후에 이런 통지를 받을 수도 있어 유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ㄱ시 역시 전수조사를 시행한 다음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적지 않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세금 탈루 목적 부동산 거래가 대거 적발된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악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거래를 취소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한다면 매매계약이 취소당하거나 혹은 매매가액을 상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니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매도인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런 분쟁에 휘말린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악의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