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분쟁 진행은 이렇게

상간남위자료분쟁 진행은 이렇게

 

 

 

 

간통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못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쪽 법적 분쟁은 형사적인 부분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사쪽으로 집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간남위자료분쟁 같은 것들도 예전과 비교할 때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며, 그만큼 관련된 판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실제 존재하는 판결을 통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또 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등을 받기로 했지만,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는 배우자의 판결 자체가 상간자에 대한 배상 요구 등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간남위자료분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안인데요.

 

 

이는 한 부부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평범한 부부였던 두 사람은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소위 주말부부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 간에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가 하면 자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위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 아내 측에서 자신의 지인과 만나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측은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이혼소송 이후에도 상간남위자료분쟁에 참고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남편 측에서 아내와 상간남에 해당되는 지인과 숙박업소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일단 법원 측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또한 남편은 아내 뿐만이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상간남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상간남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법원은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곧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법원에서 내려진 바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곧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후에 발생할 지 모르는 손해배상을 면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내에 대하여 면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그 효력이 상간남에게까지 똑같이 미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이는 곧 남편과 아내 사이에 위자료를 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상간남이 남편 에게 지급을 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그저 둘 간에 따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남편 측의 위자료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논리로, 결국 상간남위자료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이 재판의 결과, 상간자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간녀나 상간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아직 법원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나 상간녀를 둘러싼 위자료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부간에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해도, 상간녀나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끝났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적 조언을 받으시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