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상간녀위자료청구 어떻게 진행할까

 

 

 

불륜 사건이 형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민사, 혹은 이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간녀위자료청구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확실히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습니다.,이런 재판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꼭 참고해야 할 만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상간녀가 얽힌 상황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혹은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며 어떻게 판시되고 어떠한 법률이 적용이 됐는지 알아보며 좀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사안은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주부가 이제라도 가정에 열심히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소송을 취하했다가 결국 큰 낭패에 처해진 경우입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부인이 다시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 측에서 '재소(再訴)금지의 원칙'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남편이 아닌 주부에게 패소판결을 한 경우입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법원 또한 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판례를 통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부인은 남편이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지급하라고 판시하는 한편 그리고 상간녀 또한 그 중일정금액을 남편과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남편은 항소심 재판 중 진정성 있게 가정에충실하겠다고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해 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부인은 이를 믿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자신의 각서를 지키지 않고, 예전으로 되돌아갔으며 부인은 다시 한 번 남편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런 부인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이 사건 재판에서 남편이 첫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에 기록된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재판부는 부인이 소를취하한이후로도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결국 부인 쪽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상간녀위자료청구 및 그와 관련된 재판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감정적으로는 한 쪽 편을 들고 싶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법적으로 재판을 기각하거나, 혹은 패소할 만한 조항이 있다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므로 아무리 억울해도 판결을 뒤집기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앞 서 이런간녀위자료청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감정적으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하는 등의 사소한 사유로인하여 후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므로상간녀위자료청구 재판을 준비하거나, 배우자를 용서하고 재판을중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혼자서 섣불리 진행할 것이 아니라법적 조언을 구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