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진행하긴 위해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진행하긴 위해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죽을 때 까지 함께 하고 싶은 이성이 나타난다면 연인관계에서 부부로 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는 헤어지거나 맺음이 법적인 절차나 책임을 물을 경우 가 거의 없지만 혼인관계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는 맺을 때 헤어질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그렇기에 행복하게 맺었던 혼인관계가 끝을 달린다면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과정과 만약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등 서로 합의이해 진행 된다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원이 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절충안이 부족해 재판부 판단 의해 진행되는 재판이혼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결혼의 파탄에 대한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사안을 통해 사안을 살펴보며 법원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 판시를 하고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후 슬하에 두자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순탄했던 결혼생활도 ㄱ씨 외도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혼분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ㄱ씨 외도가 의심이 되어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통화 중이 였는데요. ㄴ씨와 낯선 남자의 통화내용을 듣고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의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상간남인 ㄷ씨와 외박을 하기로 약속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지방 출장이 있어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ㄴ씨는 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ㄱ씨와 ㄷ씨와 함께 숙박업소를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모습을 본 ㄴ씨는 외도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부부 사이에 있어 신뢰가 깨졌다면서 협의이혼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는데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손해 받기 위해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ㄷ씨와 는 단순히 지인 관계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장을 받아들여 ㄷ씨와 ㄴ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 했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해당 행위 자체는 유사 연인관계 맺었다고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관련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와 E씨는 부부 사이 였는데요. O씨는 어느날 E씨의 핸드폰 내역을 보면서 외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O씨의 지인들도 E씨의 다른 여자와 있는 행적을 목격 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O씨는 출장 중 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카드 내역이 날라오고 말았는데요. 알고보니 E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알게된 직장동료 W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킨 E씨는 O씨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E씨는 W씨와 계속된 만남을 이어 갔고. 결국 O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며 병원을 가는 등 상황은 점차 안좋아졌습니다. 결국 O씨는 E씨와 W씨 상대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W씨는 E씨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 했으며 또한 사실혼관계처럼 동거를 하는 등의 이해 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O씨와 E씨의 부부생활이 어려워지면서 O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고려해 W씨는 O씨에 위자료를 지급 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다양한 사안이 존재합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 큼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 법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혼자서 진행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