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배우자 외도로 인한 대처방법은

황혼이혼재산분할 배우자 외도로 인한 대처방법은

 

 

 

 

점점 매년 지날수록 황혼이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에 비해 황혼 이혼을 하는 나이 연령대는 대부분 70대를 넘기기 시작하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혼을 하는 이유는 불화 및 배우자의 외도 정식적인 학대 및 경제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면서 고령사회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고 이혼을 해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황혼이혼 시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씨는 자식들의 학교 뒷바라지를 하느라 시골집에 자주 머무르지 못하고 도심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등의 보살핌을 해줬습니다. V씨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에 자주 없을 때 배우자 G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내연녀와 불륜을 통해 아이까지 출산했으며 출산한 아이는 출생신고까지 했습니다.

 

V씨는 남편에게 내연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말라는 것을 당부 했지만 G씨는 오히려 배우자 V씨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한 V씨에게 오히려 구박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몸에 지병을 앓고 있었던 V씨는 치료를 하기위해서 도심으로 올라와서 입원 및 치료를 받는 사이에 내연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V씨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지낼곳을 요양원으로 옮겨 배우자 G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V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이혼청구 소송을 승인한 결과는 타당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에는 전적으로 남편인 G씨의 부정행위의 의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과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망정 배우자에게 축척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며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V씨가 제시한 이혼소송을 자식들이 유산을 노린 짓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혼 판결을 마땅하지만 황혼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다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시켰습니다.

 

법원은 V씨와 G씨의 황혼이혼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G씨와 내연녀에게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로 몇 십억원 되는 토지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발생하는 황혼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이 상대방의 외도로 벌어지는 이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외도 인해 정신 및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황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또한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가지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함께 살아온 확인되는 시간과 부부가 혼인한 시간이 아니라고 서로 합의된 시간을 결혼을 유지하는 기간에서 뺄 것을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부부가 같이 만든 공동재산의 분배의 의미가 담긴 분할연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새롭게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규정되어 있던 법률 역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황혼이혼을 한다고 마음먹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 황혼이혼인 만큼 결혼 생황을 유지해온 시간과 둘이 형성해온 재산에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고려를 한 뒤 황혼이혼재산분할 문제에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황혼이혼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한 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