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소송 지나친 교육열에

재판이혼소송 지나친 교육열에



최근 대학과 취업 등 사회적인 경쟁이 심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교육열은 아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지나친 교육열에 의해 발생한 재판이혼소송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L씨와 C씨는 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내인 C씨는 딸이 초등학생이 되자 교육비 절감과 학교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 딸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C씨는 딸을 새벽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으며 아이에게 학교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폭언과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정규 수업 이외에도 학습지와 태권도 수영 등 여러 학원에 수강을 추가하였습니다.





L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아내의 교육열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바로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하고 딸과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교육법을 직접 보게 된 L씨는 아내에게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L씨 가족이 학력이 낮다는 등 모멸감을 주는 말들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L씨는 거듭되는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딸을 학대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면 자신에게도 폭언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무시 속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남편과의 사소한 교육관념의 차이로 경쟁하회에서 딸에게 공부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자신은 그 의무를 하고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이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자녀가 C씨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버거워 하고 있는데도 부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둘의 의견이 맞아 적절한 협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갈등 과정에서 C씨는 모욕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L씨는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C씨는 상황을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나 애정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사유에 해당 된다 하였으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를 미루어 볼 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L씨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L씨가 제기한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재판이혼소송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