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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고부갈등이혼 외면한 남편은


고부갈등이혼 외면한 남편은 





최근 주위를 둘러보면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유도 다양한데요 서로간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도하며 재산, 외도, 고부갈등이혼 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내와 어머니가 갈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남편이 이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C씨는 직장동료인 D씨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초기부터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C씨의 혼전 임신부터 그 외 문제들을 빌미로 삼아 C씨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D씨는 C씨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C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C씨는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갔지만 엄한 시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이 무서워하며 고부갈등이혼과 같은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C씨의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가던 중 큰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입장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입시 실패 이후 C씨는 술을 마시고 밤에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를 문제 삼아 신경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고액의 반지를 사달라며 조르고 만기를 앞둔 적금을 해약하자는 억지를 부리는 등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친 D씨는 결국 가출을 하였고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에서는 D씨의 이혼 신청을 불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잘못에 의해 별거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D씨에게 존재하며 D씨는 고부갈등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고부갈등이 심한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하였고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남편 D씨에게 존재하며 그의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고부갈등은 이혼을 고려할 수 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을 외면하는 행위는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갈등이혼을 생각할 만큼 문제가 생긴다면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고부갈등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최근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