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상담 여기서

인천이혼소송상담 여기서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부인의 학업을 반대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행위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인천이혼소송상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강요, 재판상이혼사유 될 수 있어

인천이혼소송상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따르면 남편 Q씨와 아내 W씨는 결혼하여 1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Q씨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대학원에 복학한 것을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W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게 되자 남편 Q씨는 아내 W씨에게 화를 내고 다투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생활에 들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책임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부부 상호간의 이해는 물론 협조로 해결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내 W씨가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데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학 및 복학 포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아내에게만 책임으로만 돌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남편 Q씨에게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이 성립된 주된 책임은 남편 Q씨에게 있는 만큼 Q씨는 아내 W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Q씨와 아내 W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 W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소송상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부갈등 사안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일방 배우자에게만 자녀의 양육을 강요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위로 부부간의 불화가 생겼거나 갈등이 지속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이혼소송상담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