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사례 이혼책임은?

고부갈등사례 이혼책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갈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건에 대한 고부갈등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사례

남편 Z씨와 아내 X씨는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1년 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 X씨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의존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속옷을 직접 세탁해주고 통장까지 관리하는가 하면 늦은 시간까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아들을 붙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시어머니와 X씨는 갈등이 커졌고 이 와중에 남편 Z씨는 고부간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다른 여성과 외도의 길로 빠졌는데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아내 X씨는 남편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Z씨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내 X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받고 난 뒤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두달 채 되지 않아 자녀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내 X씨는 남편 Z씨를 상대로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고부갈등사례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아내가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툰 잘못이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고부갈등을 원만하게 제지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외도를 지속한 남편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분할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고부갈등사례와 더불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이 성립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고부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제기된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고부갈등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부간의 불화가 지속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시다면 먼저 이혼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