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상속분청구

재산상속비율 상속분청구

수십 년 간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 딸에게 효도상속분을 인정하여 다른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에 따른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에 의하여 소송까지 제기되었을지 먼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비율 법원의 판단은?

둘째 딸인 Q씨는 자신의 어머니 W씨를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투병 중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어머니인 W씨는 1억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고 이를 안 자매들은 Q씨를 찾아와 어머니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Q씨는 결국 자신의 자매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기대수준을 넘어 어머니 W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Q씨는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생계유지와 정도의 차원을 넘어 자신과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오랜 기간 동거하며 봉양했다면 이는 부모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부양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Q씨는 다른 자매들보다 더 많은 재산상속비율이 인정되는 것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비율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시면서 효도를 했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 주장에 의하여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형제간, 친족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