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동산법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부동산법변호사 

상가를 분양하는 광고의 내용만을 믿고 상가분양 계약을 맺는데 해당 상가 건물이 광고와는 달리 조성된 경우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인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S기업과 E극장이 함께 건축하는 고층 건물의 8층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접한 A씨는 상담사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담사의 말을 믿고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으로 8층의 일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의 입점 계획이 취소되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S기업과 E극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가에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분양광고와 상담사의 말만 믿고 기존의 시세보다 더 높은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원고인 A씨는 해당 상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커피숍을 운영하게 된 동기인 영화관 입점이 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A씨가 분양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서로 간의 체결된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S기업과 E극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A씨가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으로 소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부동산법변호사 최근형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