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예치금 문제 어떤 대응을

하자보수예치금 문제 어떤 대응을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거나 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건축사나 시공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가 있을 때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고자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예치금이고 하자보수예치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자보수예치금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지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아파트 회사인 ㄴ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ㄱ씨는 임대아파트를 ㄴ사에게 반환해주었고, ㄴ사는 임대차보증금을 ㄱ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원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ㄱ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였고, 때문에 ㄴ사가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17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ㄱ씨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ㄱ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과 방의 벽지와 장판이 마모되고 훼손되어 벽지와 장판 보수비용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러한 ㄴ사의 행동에 반발을 표하였습니다. ㄱ씨는 벽지와 장판이 훼손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 수선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임대아파트 회사인 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임차목적물인 아파트에 자연적인 마멸이나 마손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수 또는 수선의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할 때 이러한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사건의 경우에도 ㄱ씨의 아파트 거실과 방의 벽지와 장판에 훼손이 발생하였지만, ㄱ씨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손이므로 ㄱ씨가 임대아파트를 명도할 때 이러한 훼손을 보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ㄱ씨와 ㄴ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본 사안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훼손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차인의 보수 의무가 적용되는 훼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임차인의 부담이 인정되는지, 임차인이 보수 의무를 지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로 하여금 하자보수예치금 명목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던 170여만원을 ㄱ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는지, 거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자보수 예치금을 마련해 두는 것인데 만약 하자가 거주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자보수에 지출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 예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 이러한 준비나 전략은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