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위자료 분쟁이 있을 시

부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 위자료 분쟁이 있을 시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라고 함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혼에 책임이 큰 쪽이 적거나 없는 쪽에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말 그대로 위자료를 지불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결국 부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를 찾으셔서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이혼 시 위자료의 기준이라고 함은 다른 것보다도 혼인 파탄의 책임에 의거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결혼 생활 자체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배우자가 다소 부도덕적인 행위 등을 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위자료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이혼소송분쟁변호사의 관심을 끈 사건 중 하나로서, 이미 결혼이 파탄이 나고 별거를 한 뒤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에게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한 부부에게 있었던 일인데, 부인 ㄱ씨는 남편 ㄴ씨와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두었지만, 혼인 생활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이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다투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관계 또한 악화가 되었고, 결국 ㄱ씨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혼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ㄴ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ㄱ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고, 이후 다른 여자 ㄷ씨와 만나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ㄷ씨가 서로 친해진 가운데, ㄱ씨는 ㄴ씨와 우연히 전화를 하면서 ㄴ씨와 ㄷ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동시에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졌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법원 측에서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ㄴ씨와 ㄷ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자료 지불 등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데 책임이 크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ㄱ씨와 ㄴ씨가 이미 별거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법원 측은 주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부정한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ㄱ씨와 ㄴ씨는 부부로서 별거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논이 제기될 정도였고, 이후 ㄱ씨가 혼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ㄴ씨와 ㄷ씨의 부정한 관계가 이 혼인을 파탄시키는 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혼 위자료 문제를 고민하신다면 꼼꼼하게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사안에 따라 적용 되는 법률이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있어 지식을 갖추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 한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