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청구 무단점유 시

토지사용료청구 무단점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에 걸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토지사용료청구 사례

A터미널은 과거에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으로 A터미널이 소유한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2곳이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터미널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측은 수십 년 간 A터미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토지사용료청구와 관련해 1심과 2심 민사재판부는 피고 측이 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상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은 곤란한 사정이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측은 토지사용료청구를 제기한 원고 측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원고 측에 부당이득으로 약 21억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하고 토지를 업체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달 4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A터미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및 토지사용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대법원재판까지 이어진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사용할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