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토지사용 제한되면

국가배상청구 토지사용 제한되면

국가의 종사하는 경찰 헬기의 이착륙으로 헬기장 인근에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국가에서 토지사용에 제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경찰청 항공대 헬기장 바로 앞 토지를 매입한 뒤 장례식장을 건축하기 위해 구청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및 한번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냈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장처럼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시설은 헬기의 허강풍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수 차례 거부를 당했는데요.

이에 Z씨는 2차례에 걸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봤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Z씨는 헬기 비행을 금지하고 상공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액과 상공 사용 임대료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해 1심 민사재판부는 헬기가 상공을 통과하여 발생되는 방해와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 내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 역시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헬기의 상공 비행을 금지했으나 손해배상 관련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본 사건의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수 있고 헬기 이착륙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과 수익 등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매입한 토지를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받은 손해와 상공 사용료 등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도록 한 이후 증명을 촉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상공 소유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헬기 비행을 바로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선 다시 검토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에 제한으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례와 같이 국가에 관할하는 기관과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보다 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최근형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