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법변호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학교 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되 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경기도 어느 일대 토지의 원소유자인 Q씨 등은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2년 간 토지 수용에 응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W기업으로 넘어가자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 측이 비록 본 사건의 토지를 중학교를 짓는데 사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지만 환매대금 공탁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Q씨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자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본 사건을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용지로 협의 취득한 토지를 피고 측에 처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변경했으므로 토지가 더는 해당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Q씨 등이 W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경우 그 토지의 원소유자들은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법과 관련해 법적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부동산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