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위자료 기각 사례

협의이혼위자료 기각 사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서로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에 법원은 서로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협의이혼위자료에 관한 가사법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위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ㄱ씨와 외국인아내 ㄴ씨는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 성격차이 문제로 인해 혼인생활 1년만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내 ㄴ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매일 같이 음주를 하는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는 본인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이며 한국에 입국한 뒤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현금을 훔쳐 집을 나가는 등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여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이혼위자료소송에서 두 사람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서로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서로가 제기한 귀책사유에 대해 인정될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을 한 남편 ㄱ씨와 외국인 아내 ㄴ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가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그에 맞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부부갈등 등 회복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최근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