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책임

고부갈등이혼 책임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일으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고부갈등이혼소송을 낸 남편에게 법원은 중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편의 책임이 중대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위 소송 사안과 관련하여 금일은 고부갈등이혼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에 관한 이혼소송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혼인을 했으나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7남매 중 늦둥이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며 자란 ㄱ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성심껏 모시길 원했으나 뜻대로 되질 않았는데요.

그러다 1년 만에 아들 집을 찾은 시어머니를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 ㄱ씨는 더욱 아내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ㄱ씨의 어머니는 아들 부부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기 위해 했으나 아내 ㄴ씨가 남편 ㄱ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질 않았으면 좋겠다며 짜증을 부렸으나 ㄱ씨는 못들은 척 했으며 이에 화가 난 ㄴ씨는 아이들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식사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ㄱ씨의 어머니는 사돈댁을 찾아가 ㄴ씨의 부모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졌고 이번 일로 심하게 다툰 두 사람은 결국 각방을 쓰기도 했는데요.

참다 못한 아내 ㄴ씨는 이민을 가겠다며 친구들과 해외로 떠나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돌아왔고 이에 남편 ㄱ씨는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면서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ㄴ씨가 시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아내 ㄴ씨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ㄱ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하여 원고는 아내와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ㄱ씨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ㄱ씨가 아내 ㄴ씨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와 별거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을 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부갈등이혼에 관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부부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악화된 사이를 해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만일 고부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