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해도 상관없을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해도 상관없을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임대차계약 서류를 살펴본다고 해도, 일반인의 지식의 내에서는 그 사항들이 하나하나, 적법한 지 따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이 끝난 후에 이사를 갔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통해 건물주의 자녀라고 하는 C씨와 한 주택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고 나서 알고 보니, C씨는 그저 건물주의 자녀라고 행세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즉 실제 건물주는 C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건물주는 A씨에게 건물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 등 A씨의 임대차계약 기간 문제에 원인이 된 사람들에게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상속인이 어떤 사람인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법적인 소유자가 있는지, 임대인이 과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대리인인지 확인을 했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잘 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임대인의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 집에서 7년 동안 산 ㄱ 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ㄴ 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ㄴ 씨 부부는 당장은 보증금으로 줄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ㄱ 씨에게 하였습니다. 

ㄱ 씨는 세입자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꽤 오래된 곳이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그 집에는 곰팡이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사람들이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ㄱ 씨는 ㄴ 씨 부부에게 곰팡이를 제거해서 빨리 임차인을 새로 구하라고 요구했으나 ㄴ 씨 부부는 수리를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ㄱ 씨의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부탁을 듣지 않았습니다. ㄱ 씨는 결국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ㄴ 씨 부부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자, 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 부부가 ㄱ 씨가 집을 비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주택에 피는 곰팡이들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차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ㄱ 씨와 ㄴ 씨 부부간에 맺은 약정의 이행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했을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이 일어난 순간, 그리고 그 사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이행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씨 부부는 ㄱ 씨와 한 약속의 이행기간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상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에 대한 임대차 소송 사례와 같이 이사를 하기 전, 또는 이사를 하는 도중, 그리고 이사를 한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 등의 법률적 도움을 고려하는 편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