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분양계약 어떤 문제가

임대차분쟁변호사 분양계약 어떤 문제가

 

 

 

 

하나의 상가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는 건물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건축회사까지 연관될 수 있어 많은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관련 모든 주체들이 그 쟁점들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을 보고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업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A씨는 5층 규모의 빌딩에 있는 점포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 건물을 건설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다르게 하여 이를 분양해주었는데, A씨가 분양 받은 점포는 약국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회사는 분양계약서에 A씨의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분양받은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 용도의 제한을 걸어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같은 건물에 있던 또다른 점포가 C씨에게 매도되었습니다.건축회사로부터 C씨가 매수한 점포는 당시 휴대폰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다르게 C씨와의 매매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고 C씨는 업종 제한에 대한 인지 없이 D씨에게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D씨는 임대 받은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하였습니다.그러자 점포 소유자 A씨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B씨는 업종 제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며 점포 소유자 C씨와 임차인 D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건축회사가 애초에 업종을 지정하여 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C씨와 D씨도 그 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C씨와 D씨가 같은 업종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D씨는 같은 업종을 운영함으로써 B씨에게 영업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으로 몇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C씨와 D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일단 업종 제한 등의 의무가 수분양자 및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에 그 업종의 제한을 미리 두었다면 분양을 받는 사람과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회사가 제시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업종 제한 약정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의 분양자 및 매수인들은 곧바로 업종 제한 의무를 수인 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다른 점포의 매수인들에게도 미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회사가 A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A씨의 점포 이외의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 업종 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는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업종 제한의 의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씨가 업종 제한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며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련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살펴보며 어떠한 법률내용이 적용이 됐고 어떻게 대처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문제여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에 있어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