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월세가 밀렸다면 이렇게

상가임대차분쟁 월세가 밀렸다면 이렇게

 

 

 

 

상가임대차분쟁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임차인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혹은 임대인이 그에 맞서기 위하여 법원에서 결판을 내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분쟁 또한 법적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상가임대차분쟁에서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느냐, 혹은 건물을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등의 문제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경우를 뜻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사례로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개업 전에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업일보다 한 달 가량 앞서서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을 했지만, 그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ㄱ씨가 자신의 가게를 새로 내기 위하여 모 주택개발 측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 측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택개발 측은 계약금을 받는 대신 ㄱ씨가 개업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점포 인도일인 한달 정도 이른 기간에 기존에 점포에 존재하던 여러가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주택개발 측에서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포를 약속했던 기간과 달리 한달이 지나서야 ㄱ씨에게 넘겼으며, 이에 ㄱ씨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택개발이 점포를 늦게 비운 탓에 개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자신이 미리 지불했던 계약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재판에서 1심에서는 ㄱ씨 손을 들어주어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만, 2심에서는 그 판결이 뒤집어 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개발 측에서 ㄱ씨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ㄱ씨가 원활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 스케줄을 위하여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인테리어와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두 약정이 법적으로 볼 때, 그것을 법적으로 꼭 이행해야 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 시 페널티가 생기는 법적 의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구두 약정을 어겼다면서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볼 때, ㄱ씨가 주장한 대로  채무불이행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주택개발이 점포를 약속대로 미리 인도하지 않아서 결국 이 사유 때문에 개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문제가 벌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주택개발 측의 책임은 '부수적 채무'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ㄱ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가임대차분쟁에서 법원은 철저히 법을 근거로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설사 상대가 약속을 어긴 경우라 할 지라도 법적으로 볼 때 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임차인 쪽이 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법률 사무소를 찾으셔서 현재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