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명의신탁약정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및 기타 물권등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는데요.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하거나 탈세 행위를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그리고 최근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는데요.오늘은 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명의신탁약정은 법률 상 무효가 됩니다.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3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여받게 됩니다.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바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즉,명의신탁약정은 법률 상 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 판결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명의신탁임에도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을 관련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에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그대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나,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귀속이 됩니다.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한다고 해도,제3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약정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실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법률적인 원칙을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처리를 하는 것일까요?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래 소유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올해 여름에 발생했는데요.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배우자는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농지법 위반에 대한 문제로 ㄴ씨 남편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즉,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실소유자는 ㄱ씨 남편이 되었으나,명의상 소유자는 ㄴ씨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십년 뒤,ㄱ씨의 남편이 사망합니다.ㄱ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남편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ㄴ씨의 남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이 된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다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진정 명의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ㄴ씨 또한 반박하였습니다.명의신탁은 애초에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ㄴ씨의 명의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이렇게 명의신탁약정의 회복과 관련하여서 소송이 불거졌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이 사회질서의 위반이라는 점이 큰 것인지,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친 등기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법원은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진정명의회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확정을 하였습니다.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옳으나,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등기를 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만약 명의신탁을 불법원인급여라고 보아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에 대해서대법원은 이전에 존재했던 판례를 따라 결정을 내렸는데요.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해당 사건을 법률적 조언을 구해 해결하는 방법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