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정의 한도를 유보하지 않고 모두 다른 이에게 유증하는 경우 해당 상속대상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앞서의 재산 상속자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에 따른 재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에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등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면, A씨는 1남 3녀의 형제자매들 중 둘째인 장녀로 컸으며, 이들은 부모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상가와 주택 등의 전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재판의 과정에서 A씨는 부모가 자신의 오빠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매달 생활비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의 친오빠는 A씨가 결혼할 당시 부모님이 보태 주었던 전세자금과 혼수가구들을 살 때 이용하였던 돈들을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치열했던 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결과는 A씨가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 병세로 병원으로 실려 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B씨는 아버지가 재혼한 C씨와 그의 딸에게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명의를 넘겨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된 부동산 등기를 보면 그 기간이 입원 이틀 뒤였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도 막도장 이였습니다. C씨는 자신이 장기간동안 B의 아버지를 간호했음을 주장하며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끝에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해당사례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는데요. 우선 사안을 보면  C씨는 자식들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치매 환자였습니다. C씨의 자식인 D씨는 이런 C씨를 손수레로 끌어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8년 이라는 기간 동안 극진히 보살폈는데요.

 

C씨가 세상을 떠나자 다른 형제들과의 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십여 년 전에 C씨가 D씨에게 주었던 부동산 이였는데요.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요구하면서 D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인 C씨가 긴 세월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또  D씨가 C씨를 보살피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 정의의 개념과 형평성을 보았을 때 용납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는 이유로 D씨의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관련 소송에는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양상도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며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모에게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을 대상으로 한 다른 형제자매들 특히 딸들이 제기한 소송이 상당 수 이었다면 이제는 이혼과 재혼이 많아지며 각 가정 자식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나 생전 증여와 관련된 문제, 기여분 문제, 유언과 관련된 문제 등 반적인 상속 관련한 분쟁은  특성상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소송이 대부분이기에 한번 틀어질 경우에는 소송 이후에도 가족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명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진다거나 소송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