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장래퇴직금의 경우

협의이혼재산분할 장래퇴직금의 경우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이혼은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을 결정 했다가 복잡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협의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협의를 했다는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협의이혼재산분할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재산분할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오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의 근무 지역이 달랐습니다. 이때에 ㄱ씨는 ㄴ씨의 시댁과의 갈등과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ㄴ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ㄴ씨의 장래퇴지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을 해달라고 주장하며 상고심을 제출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퇴직금채권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는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산분할 방법을 정하는 데에 기타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재산분할 분쟁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재산분할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협의이혼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사건 해결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