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상담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천이혼상담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합의 과정을 거쳐 나누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인천이혼상담을 받아 재산분할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하게 될 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부부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특유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이 존재하게 되어 채무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 한다면 이는 받아드려 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인천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 수입이 없는 남편B씨 때문에 아내 A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유지 및 B씨의 선거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져가며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이러한 뒷바라지가 있었음에도 B씨는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오히려 A씨에게 가정불화의 책임이 있는 것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도 B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채무분할을 해달라는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부부의 변론을 끝마쳤을 때 각각의 남겨진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B씨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므로 이혼확정과 위자료지급을 하고 A씨가 제기한 채무 재산분할의 경우 실제로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B씨는 상고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대법원의 판결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인천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룩한 공동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이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함께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A씨가 주장한 채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를 통해 이혼 중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 했음에도 채무를 홀로 감당해야 할 위기가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적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원활한 사건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혼소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