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공정증서 치매를 앓던 유언공정증서 치매를 앓던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방법 중 하나인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유언공정증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를 앓던 노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기 이전 D씨는 첫 유언에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앓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내용을 바꿨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자녀에게 나눠준다며 유언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에 장남은 치매상태로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한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 더보기 금치산자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은 금치산자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 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병원에 입원한 양어미니 ㄴ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ㄱ씨는 ㄴ씨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외삼촌 ㄷ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ㄴ씨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ㄱ씨는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러한 일을 꾸.. 더보기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자필유언장 효력 정확한 주소 아니어도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후 직계존비속 간 법률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은 생전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데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서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만일 타인이 써 준 경우 그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게 됩니다.그런데 만일 모든 사항을 본인이 기재한 유언장에 적혀있는 주소가 잘못 적혀있다면 자필유언장 효력은 없는 걸까요? 관련한 사례를 살피겠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명의.. 더보기 유언장주소 잘못 썼다면? 유언장주소 잘못 썼다면? 유언장이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이자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인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짧게 말해 유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 했을 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났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장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주소 잘못 기재된 사례 사망한 ㄱ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내와 다른 자녀들까지 포함해 모두 7명에 달했는데요. ㄱ씨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장주소, 성명, 연월일 등을 적었으나 유언 집행자는 지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ㄱ씨의 아들 ㄴ씨는 .. 더보기 유언공증효력 민법에 따라 유언공증효력 민법에 따라 유언자의 말이 아닌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해도 당시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다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쟁으로 실제로 발생한 바 있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공증효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언공증효력에 대한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언이 민법에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기에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더보기 유언장효력 인정 어떻게? 유언장효력 인정 어떻게? 부모가 사망하고 재산상속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형제나 자매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부모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변호인과의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했던 상속재산분쟁에 관한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효력에 관한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재산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둘째 딸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하여 3명에게 공평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글도 기재했는데요. 유산상속에서 제외된 큰딸 등 3명은 법에서.. 더보기 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유언장 효력 주소 없으면? 명확한 주소가 없다면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두 사람의 모친인 C모씨는 2005년 11월 '모든 재산을 아들인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하였습니다. C씨는 유언장에 작성연원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하였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은 채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07년 1월 'C씨가 사망할 경우 B씨는 C씨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고, 그러한 대가로 A씨는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요. A씨는 이후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B씨는 2009년 9월 상속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