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부동산매매취소, 위약금은 얼마나?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 실제로 받은 돈의 기준이 아닌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 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인데요. 오늘은 이 판례에 관련된 한 사안을 들어 부동산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00년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 더보기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10월 A건설사와 아파트 22개 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2008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A건설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09년 3월 조합은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료 인상 부동산법률변호사 상가 임대료 인상 오늘 부동산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중 상가 임대차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1년 전 노씨의 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노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2월 된 시점인 지난달 말에 임차인인 김씨에게 경제사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차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씨는 학원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 계약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씨의 요구로 인해 1000만 원~15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노씨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더보기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A씨는 방 2개가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에 해당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방이 2개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씨는 채권에 기하여 노씨로부터 소유권으르 이전 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그 부동산을 김씨의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노씨가 김씨에게 등기명의의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노씨의 소유이고 김씨는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이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약정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모두 무효처리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선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였으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아니면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되며 계약 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 일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의사 혹은 당사자 간의 별도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을 한 후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약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이나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만 하는데요. 만약 중개업자라면 중개거래한 경우로 하여 중개업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방문이 어렵다면 거래당사자 누구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으로도 거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게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너무 성급하게 팔아서 피해를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 더보기 부동산 유치권이란 부동산 유치권이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나 집행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함정’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 대중화에 따라 허위 유치권 행사가 크게 만연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Q>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었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이 유치권이 저에게 인수될까요? A>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 더보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교환, 신축, 매매, 증여,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수시 검토하지 않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알아야 될 부분 중 하나이니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25%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받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산 김씨는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공인중개사는 여러사람에게 한번에 계약을 맺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다중 매매 계약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매매 전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매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매매여부를 결정하는게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나 분양단지 정보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