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부동산손해배상 등기부상 호수가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집 현관문의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 호수가 달라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부동산손해배상을 청구해 발생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관련 사안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중개인을 통해 다세대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집 현관문에 적힌 호수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그 호수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 현관문의 호수와는 달리 피해자의 집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맞은편 세대로 .. 더보기 토지사용료청구 무단점유 시 토지사용료청구 무단점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에 걸쳐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토지사용료청구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토대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토지사용료청구 사례 A터미널은 과거에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으로 A터미널이 소유한 토지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2곳이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A터미널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측은 수십 년 간 A터미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