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부동산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고받는데 이를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뒤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일 뒤 J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건물을 사위인 K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J씨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J씨의 어머니는 다음날 사망했고 K씨는 건물의 소유권을 사촌동생에게 넘.. 더보기 공인중개사법 매매계약 무효가 공인중개사법 매매계약 무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 중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ㄴ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온 ㄱ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금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