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변호사 선금지급 조건 건설변호사 선금지급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용역계약 등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용역대가 지급 중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와 함께 선금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금지급 조건 및 대상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변호사가 알아본 바 선금지급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선금지급 전 용역의 진행으로 인해 기성부분 또는 기납..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건설소송변호사 건축허가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다중이용 건축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예상 신축허가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 예상 신축허가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소멸 및 효력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을 갖게되면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는데요. 다만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경락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우선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액 만큼을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유치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치권 효력은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수익 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 더보기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중 실제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할 수 있을까요? A은 B로부터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조건 중 수급인 A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A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B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B에게 귀 속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준공검사 후 .. 더보기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건설변호사 공사계약서 유치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해야하며,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것이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소유의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물건.유가증권과 채권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더보기 하도급계약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계약 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거래란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데요. 하도급거래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납품 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통지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 채권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사 등 4개 건설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천만 원을 압류 했습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전액.. 더보기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건설유치권소송 사례 건설소송변호사 A 건설은 2004년 2월경 김씨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 원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를 맞자 A건설은 착수 3개월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면서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며 주장하다가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건설 등이 토지를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나, 2심은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